카촬죄로 고소 이후 송치 예정, 증거물 없이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카촬죄로 고소 후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휴대기기 포렌식을 했으나 증거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카톡에서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수사관님께 추가로 전달했었습니다. 
현재 증거 영상물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원래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강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의자가 자백하는 상황이라면 영상증거물 외에 다른 보강증거(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범행경위나 횟수 등이 중요한데 구공판후 집행유예형 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고소한다는 것을 보면 증거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숨어서 촬영을 막 시작하다 걸리는 바람에 저장하지는 못했다면, 그 영상이 보조기억장치인 HDD에 없더라도 기수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검찰로 송치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방 또한 자백하고 인정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