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출국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구약식 벌금형 4,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검사 처분은 완료가 되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불가능해 질까요?
2. 법원 명령이 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3. 법원 명령이 떨어진 후엔 벌금을 어느기간 이내에 납부하라는 식으로 명령이 오나요?
4.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불가능 할까요??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2. 빠르면 1~2달, 늦으면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통지서가 옵니다.

4.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출국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2. 통상 3~4개월이상 소요됩니다.

3. 벌금고지서가 송달됩니다.

4. 출국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몇개월 걸리며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은 카드 분납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벌금 가납제도도 있으니 검찰에 문의하셔서 미리 할부로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약식 기소된 상태이므로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약식 기소 이후 법원의 사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시기는 다릅니다. 보통 1-3달 사이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1주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럼 검찰청에서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 및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이 아직 송달된 상태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전과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한편, 귀하에게 벌금형의 전과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생겼다고 하여 해외여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국가의 경우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는데 상당기간이 걸리기도 하며,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검찰에 문의하여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아직 약식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국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약식 결정의 경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