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전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와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23.3.29.~24.3.28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겨했습니다.
그리고 24.3.25일 사업자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28일 계약만료지만 4월초까지 근무를 하며 인수인계를 지시받았습니다.
질문.
1. 사업주로부터 계약만료 5일전에 재계약 의사없음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30일전 통보의무  위반이 아닌지?

2. 계약은 28일 만료지만 4월초까지 인계절차 진행 지시를 받았는데 이행해야하는지?

3. 4월초까지 안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안해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4. 계약만료 28일 이후 출근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4월 초까지 근무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므로 합당한 주장이 아니며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도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서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문자나 이메일이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