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형을 살고 있는 가족의 감형 가능성과 재활 교육에 대한 이해

Question

제 친구의 친오빠가 마약 거래 및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있는데 친구가 자기 친오빠 대신 마약 재활교육을 몇차례 들어주면 감형을 해준댜고 햐면서 본인이 직접 교육을 대신 들으러 가더라구요.. 이게 대신 들어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 친구본인이 마약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본인을 위한 교육을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가족이라면 대신 교육을 들어주면 감형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전과가 있는당사자만 듣는것이 원칙인가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범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참여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감형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범죄자 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참여 여부가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마약 교육을 직접 참석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교육에는, 투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수감 중인 사람의 가족들이 듣고,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고는 합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대리로 수강한다고 해서 전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교육을 듣는 상황이라면 
친구분이 본인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해당 부분이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친구가 친오빠 대신 마약 재활교육을 몇차례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친구가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일 수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가족이 대신 마약 재활교육을 듣는 것이 감경요소는 아닙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친구분께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가족이 마약교육을 받는 것이 큰 감형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2. 오빠인척 강의를 듣는것이라면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분이 피고인의 직접적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가족이 마약 재활교육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양형요소는 아닙니다.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