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점 절도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4시 무인 점포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초범이지만 6회 절도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법원판례에는 24시무인점포점을 혼자서 절도만 했을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로 해당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대법원판례와 같이 저의 범행도 동일하지만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더욱 가중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초범이라도 6회를 하였기때문에 상습절도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사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재판권 모두 군에 있습니다.
경찰이 군무원신분을 확인하면 군사경찰에 이첩합니다.
이 때 소속부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합니다.
소속부대는 징계번호를 따고 징계를 준비합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군사경찰은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군검찰이 야주절도나 상습절도 특수절도 등 죄목을 결정하여 기소합니다.
무인점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야주절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수절도는 절도태양에 따라 다릅니다. 건조물 손괴,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습절도는 더 구체적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야주절도나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면
당연퇴직입니다
상담인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징계처벌에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해야합니다.

최상락 변호사 · Answer

야간무인점포에서 절도한 경우에 관하여 답해드립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가능성
 무인점포의 경우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관하여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수절도의 가능성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절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십니다.
3. 상습절도의 가능성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상습성의 발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습절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성은 행위자의 습벽이기 때문에 단지 절도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범행 당시 이미 상습성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는 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내 6번이면 상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신분상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처분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부터 형사절차에서 낮은 처분으로 막아야 징계처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신속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단순 절도로 의율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