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 방안

Question

17년된 아파트에 10년을 산 임차인이있습니다
이틀전에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집에 물이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화장실을 사용안하면 물이 안샌다면서 나갈때까지 수리를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일이 더 커져서 더 큰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하실거냐 했더니 업체에 다시한번 알아보겠다고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집에 있을수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공사를 해야하는지
할수있는 방법은 앖을까요?

이태형 변호사 · Answer

화장실 쪽 누수 발생으로 아랫집에 물이 새는걸 확인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질의자님께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4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에 피해가 가는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임대인이 수리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의 거부로 인하여 아랫집은 물론,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하시어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