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약점으로 돈 요구 공갈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눈썹문신을 받은 여자가 본인이 원해서 추가시술을 받고나서 불만족인것을 핑계로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제거) 받으라 했으나 받지 않고, 시술비 환불하였고 및 5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주었습니다.(아무 문제 없는 친구도 환불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2000만원을 치료비(합의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고 언급은 없었지만 그러한 분위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처벌가능한지요?(돈 요구에 대한 카톡과 녹취 있습니다)

김원석 변호사 · Answer

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었고, 상대가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으나 여전히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불법의료행위를 약점으로 하여 금원을 갈취 또는 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만족 및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