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특별송달에서 야간 방문시간의 법적 한계

Question

제목에서 이어서면 저녁10시가 넘으면   
법적에 저촉되는 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간이 저녁 몇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집행관과 협의해서 저녁늦게 방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한 사람이  야간에 송달할 집을 감시하고 있다가 송달 받을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행관에게 연락해서 송달하자고 협의 할 수도 있는지요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야간송달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야간 송달을 할 경우에 통상 10시 이전까지 송달을 하고 아침에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은 송달 주체인 집행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송달을 실시하므로  송달신청인이 특정한 시간에 송달을 요청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지는 않으나, 이러한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집행관 송달의 경우 특별 송달시 야간에도 송달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집행관 송달은 법에 정해진것으로 특별 송달의 경우 야간에도 허용됩니다, 다만 10시가 넘는 송달은 집행관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