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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상황
채무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개인회생 개시결정 났습니다. 법원서류를 보니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확정의 소로 소송을 변경하라는데 소송이 계속 되는건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권행사를 하는거 같은데 빨리 하는것이 좋나요? 늦게 하면 회생에 영향을 줄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개인회생 끝나면 소송은 없어지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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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중단된 소송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송 수계 및 부인의 소 제기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확정 신청 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안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율에 따라 승소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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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지만 일응 추정을 하면
1.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2. 채무자는 위 소송에 대한 소송수계 및 법원의 명령으로 인하여 부인권 행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개인회생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등을 토대로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개인회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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