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위장전입 기준과 소명 방법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곳이 집주인께서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해서, 같은 구 (차로 5분 도로 25분) 친척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위장전입이 맞는지,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소명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내 같은 구인지라 친척집 전입신고로 인한 저에게 돌아온 이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채한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변호사입니다.

전 23년도에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부정청약대거 적발할때 참여했었는데, 같은 구에 위장전입한 사건은 안잡았었습니다. 
청약요건이 해당지역네 거주기간이 포함되는 것이기때문에 위장전입하더라도 어짜피 같은 지역이거든요.
다만 소명이 필요하긴 하므로 미리 대비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일부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적발되시면 일부 벌금 나오실것입니다.

[행시차석/변호사] 前국토교통부 임대차정책/전세사기 총괄 사무관

권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신고를 한 것이면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참고하셔요.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소명 절차를 거쳐 위장전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소명이 필요한 시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