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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때의 법적 조치 방법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경쟁업체로부터 허위사실 댓글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인 명의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고 싶어 쿠팡에 고객정보 요청을 했는데, 쿠팡측에선 고객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경쟁업체임이 확실한데, 댓글을 단 사람 이름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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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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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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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는 사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쿠팡에서 정보를 받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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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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