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없음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이해

실제 형사절차에서도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의 진술이 있어야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참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상담자분께서 말씀주신 사안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000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들 하더라' 정도의 진술만 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그 가해학생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실제로 직접 들은 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려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