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만기 시 반환 순위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세자금대출을받아빌라에 살고있다가 임대인말만 믿고 이사를하고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은행에서  전화가와서  대항력을잃어  전세자금대출을당장갚아야한다고합니다 전세대출은7200만원인데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86440만원)이되어있읍니다  전  대항력  이란건처음알았읍니다  질권설정이되어  있는것도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만기일이20일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은 만기일에  상환한다고 하는데 만기일에상환하지않는다면 질권설정된 것도 내가 갚아야하는건가요  또 임대인이 몇일전소유권을 자기 부인한테 이전했다고합니다   만일날임대인이 상환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지요   은행에서는 일단만기일까지 기다려본다고하는데  니무걱정이되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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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질문자님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임대인으로부터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