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연락,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 가능성과 대응방안

Question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했더니
피고소인이 여러번호를 써서 전화를 수백통 가량 시도때도 없이 하고있으며...
너 가만두지않겠다. 평생 괴롭혀주겠다. 며 하루종일 카톡을 하고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곤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이버스토킹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죄질도 상당히 나쁩니다.
2.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별도로 수사관에게 잠정조치(접근/연락금지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같은 행위를 하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에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관이 보기 편하도록 일람표를 잘 만들고 법리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고소장의 퀄리티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및 잠정조치 등 이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최하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받는 행위이자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