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불법촬영 적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버스나 학교복도에서 사람의 성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기소될 수도 있고 소년부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영상물의 수위와 종류 개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증거를 가지고 검토하는것이 좋을것 같고 한번 방문하셔서 보여주시면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징계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전과로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인데,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경찰 단계 수사부터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만회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