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에 대한 협박 상담

Question

1. 전세계약체결
2.상대방이 계약금 일부 입금 200만원
3.전세자금불가로 계약 파기 요청
4.계약금 일부 돌려달라고 지속 전화
5.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 직접 전화 자제 요청
6.저의 신원과 직업 특정(군인 계급 소속 직급) 후 문자를 발송하면서 전화통화할것을 통보
7.부동산을 통해 안내토록 답변 후 국방부 소속군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계약금 전체를 달라고 문자 발송

공무원을 너무 쉬운상대로 생각 공무원이 민원에 약하다는 인식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발송, 계약서내에 상대방측 의사로 포기시 계약금 포기 제가 파기시 배로 물어내는것으로 계약함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협박 혹은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계약 파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신원과 직업을 특정하여 민원 제기를 언급하고, 계약금 전체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력 또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박 또는 강요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해악을 고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법무법인 통하여 일단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여서 상황에 공감이 됩니다. 도와 드리고 싶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드림
[사법시험출신15 년차/법학박사/서울고검/국민연금공단/국정원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