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판결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기소유예 사건도 민사를 걸을수 있나요
나중에 제가 따로
재정신청을 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와도 최초에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민사 따로 걸수 있나요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않겠다는 선처의 의미이기에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결정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의 경중, 범행 후의 태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정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위법한 행위임은 확인이 되었기에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는 상대방이 배상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염정환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해당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취지의 검사 처분입니다.

결국 범죄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