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조사 후 반성문 재제출과 기소유예 가능성

도박죄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들을 파악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횟수, 도박금액도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이트 이용 기간이 적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