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기 전송과 협박죄의 관계

Question

인터넷 거래를 하다 가해자가 입금만 받고 물건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워낙의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적반하장의 격으로 나오고 고소접수에 대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소액이라 별다른 처분이 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소 후기 및 결과 인증글 몇개를 캡쳐해서 보냈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고소 후기 캡쳐본을 가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 행동만으로도 협박죄가 될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변호사 · Answer

질문자가 설명한 정도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