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와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형사고소 보다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단순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소한다고 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전여친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 다수의 사실혼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동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양가 부모님이 사위와 며느리로 인식하고 있는 지, 결혼식을 하였는 지, 결혼한 부부로 살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였는 지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또한 사기는 속여서 돈을 받아가는 행위 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무엇이 사기인 지 전혀 짐작조차 가지 않네요.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이나 기만 행위에 속아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고,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가 돈을 관리하던 상황에서,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할수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9 년간의 사실혼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합니다 2.헤어진 날이 2023.12. 31. 이라고 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두분이 보유하던 재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을 다 분할하게 됩니다 그 동안 남편의 재산관리를 부인이 다 해서 , 부인명의의 예적금 보험,주식 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에 , 최근 3 년치의 부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