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종죄 구형6년 상담글에 대한 분석

Question

텔레그램에서 본 무피해 글을보고 난뒤 보이스피싱직원들에게 지인들의 계좌 2개를 양도해주었는데 그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여 4000만원 약 3명의 피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차재판에서 구형6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금액이 40~50만원이고 피해자 3명중 2명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형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닐까요 (피해자 3명중 2명과의 합의서는 어제 재판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량은 집행유예를 원하는데 제가 초범 +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형이 높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합의 내지 변제하여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사기방조혐의로 6년이나 구형하였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우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3. 합의가 되든 안된든 공판에서 질문자님께 참작될 수 있는 정황, 예컨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실 필요가 있고,
4. 그 외 법리적으로 검사는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라도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인식있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보이스피싱 공범인 피고인이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을 항소심부터 조력하여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로 판결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사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공범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들의 은행계좌 2개를 판매 양도하도록 소개 도움을 주었는데, 해당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피해자3명 피해금액 4천만원이 발생하면서 사기죄 방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사측에서 징역6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으며, 1심 실형선고 이후 2심 항소심 대응까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선고 기일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측에서 이미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던 경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경우라면 상담자분이 감형을 위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결국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대응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 높은 형을 구형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수익은 40-50만 원 수준이지만, 그 금액이 아닌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사기죄의 피해금액인 점, 범행 수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입니다.
3명 중 2명과 합의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나머지 1명과도 합의하시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할 사안인데 피해자분들과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시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자문도 가능하오니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사기방조가 인정된것을 보면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것으로 판단한것같습니다.
2. 당시 고의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변명을 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검찰의 징역 6년 구형은 이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남은 1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합의만이 살길입니다.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형을 높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행 중 집단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합니다.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집행유예의 선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선고기일 전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형량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선고기일까지 다른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를 보셔야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모두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최소한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은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