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긔명령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확정 여부

Question

나의 사건검색에서 2/2에 소장 접수 후 2/22 종국: 지급명령이 떴고 2/22에 발송, 2/28에 도달했습니다. 도달이후 3/14(발송 후 2주가 되는 날)까지 따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업데이트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이트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 된 것인가요? 혹은 확정서가 저한테 송달되기 전까지는 확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나의 사건검색결과 이의신청을 했다는 표시가 뜨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검색 상단부에 기재된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박상진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14일이 도과하였다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서는 송달되지 않고 직접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결정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피고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지급명령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쟁점들이 있는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라며,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절차와 재산조회신청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
송달된 뒤부터 2주가 지났으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내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에 확정 여부를 문의하시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행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 후속 절차에 대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창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확정된 상황으로 판단되나, 한번 더 해당 재판부에 유선문의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전자소송 나의사건 검색에서 상대당 도달 기준으로 상대방이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된것입니다.
2. 다만 가끔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지급명령 종국된 사안이고,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후 2주도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확정되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사건검색 내역에서 정본송달일 / 확정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