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합의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유사강간 합의에 대한 궁금증 해결

준유사강간의 피해자입니다 이번년도에 사건이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조서 작성을 피의자까지 마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인데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상대변호사가 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합의 의사에 대해 물어 왔구요 전 합의 할 생각인데 검찰로 넘어가기 전 (어차피 기소 될것 같아요) 혹은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면 둘중 어느 시기에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준유사강간은 초범이어도 최소 실형2년으로 알고 있는데 초범+죄를 뉘우치고 있음 이면 실형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또,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대의 경제력은 제가 알고있는게 년 1회 이상 해외 가족여행, 년 1-2회 국내 (제주도) 여행 , 지금 사는 집 최소 매매가 10억이상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 하셨음 이정도인데 얼마를 불러야할지.. 딱히 정해진것도 없고 너무 사례들이 다양해서요.. 최소 얼마 이상을 불러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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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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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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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소 전에 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실형을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것이라면 기소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보통 2년은 나옵니다. 실형이 나옴이 원칙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으로 선처를 받기는 힘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돈도 많고, 집행유예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이 요구할 수 있지만, 돈을 주기 아까워 하거나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개의치 않는다면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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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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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준유사강간이라면 최소 3-5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합의 시기에 따라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 합의금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그 시기와 금액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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