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비밀번호 변경과 주거침입에 대한 상담

Question

임차중인 다가구주택의 기한이 만료되가 짐을 일부빼려고 갔는데, 
(현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당장 못준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임) 현관비밀번호를 바뀌어 있고 연락또한 어느새 수신차단을 해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신고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주택에 들어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임차인이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경우,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16년차 임영근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형사 처벌은 제한될 수 있으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렇다면, 본건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이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짐반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시고, 보증금지급청구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국, 본건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무단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형사고소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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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