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이용 중 성기 노출 상담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까만 화면인 상태로 자위하는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고 저는 카메라를 켜보라고 했더니 제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더니 그 이후로도 자위행위를 지속하다가 그 여자쪽에서 끝냈는데 이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영상 로그가 남아있다면 저 여자가 먼저 성적인 언행을 한 것들이 남아있을겁니다.

김정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나 몸캠협박등의 사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성기사진”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5.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화 주세요.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