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절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1.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항목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2. 다만, 보다 확실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자분께 별도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드려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결과로 말하는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되었어도 구공판기소가 된 것이며,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형선고를 하실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므로, 지금부터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들을 입수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견과 변호인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속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만큼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