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재산분할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혼인기간 동안 신혼집 및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가전가구, 혼수품 등은 구입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부 재산의 시세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뒤에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혼수는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구입한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각자 마련한 혼수가 구입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남편이 마련한 가전가구 등 혼수는 남편에게 귀속되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혼인관계가 1년2개월이나 지속되었다가 파탄에 이른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 프로포즈를 위한 비용이나 선물비용, 결혼식을 위해 지출된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등도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기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되었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전지방법원 88드2012). 결혼 후 일방 아버지 부고전 굿비용 역시, 서로 합의하에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분할대상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 및 차량 구입에 투입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 마련 및 유지에 투입된 것이라서 분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 역시 부동산 가치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 기여도 산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할부비용은 이미 분할대상재산 마련 및 유지에 투입된 돈이지만, 이를 별도로 반환요구를 할 성질은 아니며 현재 순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뤄지면 그만입니다. 4. 그에 따라 남편의 기여도를 따져보면 30%, 아내는 70% 정도인데, 만일 현재 부동산 순재산이 2억3,500만원(=아내 2억+남편 3,500), 차량 4,500만원, 부부공동예금 2,800만원, 합계 3억800만원이라면 남편은 총순재산 중 30%인 9,140만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 금원중 남편명의 보유재산에서 부족한 금액만을 아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