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에서의 파산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일단 사망의 위험이 없다면 파산신청이 급한 것은 아니므로 경과를 보시면서 의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이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견 절차까지 가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 주시는 부분은 서류발급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발급 자체도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뇌병변 환자 등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당사자능력(파산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사안에서는 만약 친동생이 적절)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 그런 다음에 가정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 파산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지방은 지방법원본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이후 파산법원 출석,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년후견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출석후 조사를 받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3단계 절차(성년후견선임-가정법원에 파산신청허가-파산법원 파산면책신청)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최근 뇌병변 환자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면책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