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 및 방법

경찰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 의향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까지 명백히 입증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했는지 증거가 빈약한 상태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누가 고소를 진행해도 죄가 된다면 국선도 무방하지만, 그 정도로 분명치 않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라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애매하고 불투명한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법리구성을 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은 매우 많으며, 사건에 노력과 역량을 투입할 시간과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며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행동이 상당히 괘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면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 편에서 끝까지 도움 드릴께요. 2)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답변보시면 일단 비공개 검토요청을 주세요, 고소 전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방향성이 먼저 있습니다. 3) 피해회복 가능하고, 비용 걱정마시고 지금은 형식적인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4) 돈 걱정마시고, 답변보시면 일단은 비공개 검토요청부터 신속히 남겨주세요,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여러 여건 상 아무래도 세심한 조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