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입건된 사건의 의미와 진행 과정

Question

제목 그대로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이틀 전 입건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1. 입건 되었다면 피의자를 찾았다는 뜻인가요?
2. 아님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면 신고를 한지 2달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될 수 있나요?
3. 입건부터 사건 종료까지는 대략 몇 개월이 진행될까요?(사기 사건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위 사건 관련 전문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검토 후 자세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 진행중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 담당수사관분께 유선확인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어떤 사기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소재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경과합니다. 따라서 고소/신고한지 2달이 지나 입건되었다고 해서 많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최근 사건 적체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기 사건의 종료(검찰 송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오래 걸립니다. 복잡한 사기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