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이나 발레 영상 시청과 관련한 법적 측면

Question

유튜브에 수영이나 발레하는 영상을 봐도 시청죄인가요? 어떤가요? 조금 궁금해져서요. 그게 시청죄가 되나요? 어떤가요? 그런영상들은 거의 불건전하다고 보면 되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수영이나 발레같은 스포츠는 괜찮은거죠? 보기에요. 어떤가요? 조금 걱정되서요. 그런건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기 좀 그런가요? 변호사님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해서 그래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네 시청하셔도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수영이나 발레는 스포츠 입니다. 음란한 영상물 증 아동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에만 처벌 받습니다. 단순히 수영이나 발레하는 영상물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네넵. 더 보세요. 시청죄 아닙니다.

2. 헌법 상 일반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의문이 드네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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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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