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 신고의 관계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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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 신고의 관계

이혼소송 중이고 현재 별거 2년째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이혼소송 외의 악의적인 고소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이번에는 아이 입에서 제가 큰 몽둥이로 아이를 10대 이상 크게 때리고 자주 때렸다는 허위진술을 받고 녹취를 해서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제출했습니다. 반년 쯤 전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짓말을 하였고 평소의 훈육법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아 만약 계속 그러면 엄마는 너를 맴매해서라도 가르쳐야해 라고 하고 아이와 상의 후 엉덩이 맴매를 3대 했습니다. 그 외에는 때린적이 없고요. 해당 상황도 이야기 나누고 시간 주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방 안에서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하는 등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는데도 안되어 지시사항을 계속 못따르면 맴매를 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아이도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스스로 맴매 댓수를 정한 것입니다. 멍도 들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맴매 였어요. 상대방은 제가 말리는데도 두돌도 안된 어린 둘째의 발바닥을 훈육 목적으로 맴매하고 진술한 첫째 아이의 엉덩이를 크게 울 때 까지 때린 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은 정말 악의적인 고소입니다. 아이가 최근 게임기를 가지고 싶어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한것을 상대방이 사준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꼬셔서 이야기 하게 만든것 같고 아이는 게임기가 가지고 싶어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과장해서 이야기 한 걸로 보입니다. 저 일은 반년 전의 일인데 갑자기 며칠 전에 아이 말이 녹취 됐어요. 상대방이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요. 위의 상황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나요? 아이가 아빠가 꼬셔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제가 녹취하여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소송이 들어오면 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정신없이 전화받고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아 간단하게 문의 먼저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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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부모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 등의 부정적인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정서상 어느정도의 정당한 훈계와 관련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부모인 양육자분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 등으로 앞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 인정이나 적극 부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마로써 상담자분의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등의 범주에 명백히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추어 적극적 혐의 부인이나 인정 등 대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절차 진행이 또한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범죄의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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