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 또는 *구매하게 된 경위, 판매 또는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선처를 받아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상담 사안은 마약류(*디에타민)에 대한 구매 형태이므로 *경찰 조사 전인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및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사사건 등을 진행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마약 판매나 또는 투약 했던 경위를 소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감형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의견서 준비 등 경찰 조사와 송치 이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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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최근 텔레그램 '자유를 위하여' 판매자 검거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사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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