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복용 중 동의없는 성관계에 대한 법적인 문제

먼저 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상의 사실관계 및 피해상황이 모두 명확한 문제라면 강간이나 *준강간으로의 형사고소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파악, 증거 검토와 수집, 고소장 작성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전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논의 및 조율이 되어 신중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소장 준비와 사건 전후의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해 빠른 검토 후 세심한 조력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의 형사절차 문제, 합의, 향후의 공판에서의 재판 진행 등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전략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신다면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유사 사건으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명백한 준강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 없는데 동의없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한 것은 범죄입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준강간 혐의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의하지 않은 것을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상당히 괘씸합니다. 4) 피해자 편에서만 조력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인 사건화 전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심적압박 등 필요해 보입니다. 5) 피해자를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순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시면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릴께요. 6)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7)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을 남겨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일단 준강간인 부분에 대해 따지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였다는 특성상 유죄인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2. 이 부분에 대해 주변 지인에게 범죄발생을 상의한 부분이 있다면 유죄인정에 도음이 되기는 하고, 수면제 복용여부에 대하여도 일정한 복용이력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늘어져 있는 사람이 무슨 동의를 하겠습니까. 남자가 말하는 동의란 것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준강간죄 피해자는 당연히 저항을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의 동의라고 할 수 없으며, 저항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동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가해자가 주장한다면,, 그 말은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준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추정하지만 허위 고소도 있으며 피의자는 정반대의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으므로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준강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과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를 해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고소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고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