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추가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합의 후 추가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앞에 긴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재작년 고3 학생과 극장에서 스킨십(키스)이 있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했지만 제 실수이고 잘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하며 졸업 후 다른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술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돈 빌려줄 수 있냐고 자주 물어보길래 돈을 빌려줄는 없다고 했더니 어느날 남친이라고 하며 sns로 돈 2천 500을 안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하며 협박을 매일 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천만원에 고소 및 협박,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2023년 4월) 그리고 8개월정도 지난 12월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합의서가 잘못되었다며 없던 것으로 하고 형사고소하겠다며 합의금으로 1억 5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고 있지만 2개월째 지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너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번주에 1차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줄여보겠다고하는데 그래도 5-9천만원은 나오지않겠냐고하며 선택을 미리 생각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고는 하지만 저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는데 번복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한 금액(1악5천)으로 저에게는 협박에 가까운 행동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은 했는데 너무 어리신 분 같은게 여쭈어봐도 속시원한 대답을 잘 못해주십니다. 조만간 1차 결과가 나올텐데 합의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형사고소하라고 하고 그 절차를 밟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의금으로 맞는 것인지.. 합의금을 줘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안한다는 보장이 있는것인지... 고소를 하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당장 돌아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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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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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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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줘도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죄가 안됩니다. 아이가 고 3이면 만 16세 이상이므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겁먹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공갈죄로 고소하여 갈취당한 돈도 다시 반환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거나 기타 불이익이 없게 하려고 끌려다닐 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형사상 범죄가 안되면, 징계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죄가 안되므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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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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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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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을 삽입하는 안전장치 조항 삽입도 필요한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었던 사건인만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무원, 교원 분들의 경우 매우 치명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상대방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하여 금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전요구가 끊이지 않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자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고소절차를 감행할바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 역시 공갈죄,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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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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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교사는 성범죄로 100만 원만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처지를 알고 귀하를 공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귀하의 학교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 이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귀하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2. 애초 합의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만일 위반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안전하게 합의를 하거나 공갈죄로 고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확답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 사실이 공개되는 무료 상담 보다는 비밀이 보장되는 유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나의 변호사에도 공개되어 있는데, 상대방 측에서도 이런 무료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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