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가로 웹툰, 웹소설화시 공론화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1. 2020년 경 A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캐릭터 설정, 스토리 라인에 대한 이용허가를 드렸습니다. (네, 쓰세요 이정도였습니다.)

2. A님은 그 캐릭터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의 자유연재 사이트에서 무료연재를 진행하였고, 도중 출판사와 계약하여 웹소설을 연재 후 웹툰화 되었습니다. A님도 제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라인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셨고, 얼마 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공론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3. 저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가는 드린 적 없고, 계약서를 주고 받지 않은 구두적 이용 허가인데요.
출판사 측에서도 작가인 A님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덤은 그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이 개인끼리 1:1 합의가 되지 않는 중입니다.

4. 제가 원하는 건 그 캐릭터의 삭제,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자의 공지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공론화시 명예훼손 문제가 될까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경우'에서 '해당 웹소설, 웹툰의 팬덤 및 계약사측'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이 포함되는 건가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캐릭터설정 및 스토리라인에 대한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분쟁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용허가를 한 것도 법적인 효력은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이용허가를 해준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 범위(수익창출행위가 가능한지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2.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론화하는 경우 A씨측에서 질문자분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곧바로 공론화하기보다는, 우선 상대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쪽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해보신 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절한 공론화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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