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

Question

2023년 11월 65만원 가량 빌리게 된이후에 2024년 2월 금전대차증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2024년도 2월까지 제가 일하는 곳 사람들에게 채무관련 사실 관련으로 다 연락하고 sns에 제 실명 기재 및 저희 가족들에게도 채무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사업 및 거주하던곳 월세 및 개인 신용 관련 대출 이자 원금에 대해서 늦게내게되었고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금액에 대해서 제가 당장 상황모면을 위해서 배상한다고 한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가족들도 해당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차용한 금액보다 많은 부분으로 저는 늦게라도 주고 싶지만 해당부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꼭 만나야되는지.. 무섭습니다.. 해당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공정증서 미이행 처음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법정 이자율 최고 한도는 20%입니다.
초과하는 이자율을 제시한다면 이는 무효로 20%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주변인 및 가족에게는 상대방의 소재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신 경우, 해당 공증의 내용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 내용에 반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반사회질서, 불공정 등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매우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견 질문자님께서는 상대측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상대방이 SNS로 올린 내용 등의 경우, 역으로 우리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을 협상의 근거로 내세우셔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전체적으로 살피시어, 유불리를 판단하신 후
(굳이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상대방과 논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 서울고등법원앞 서초중앙로 법률사무소 천지(天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