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싸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은 적용은 안되서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해야하는지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위 두개도 아니면 어떤 양식의 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내용은 
근무 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임금  월 210만원 (세전)

정정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긴 합니다. 
고령자 혹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고 소득도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니라면 : 프리랜서 계약서 + 사업소득 공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1.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을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의 실질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듯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 명칭이 도급, 위임, 위촉(나아가 프리랜서) 등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약관계의 실질이 근로관계에 유사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의만을 들어 프리랜서계약(기타 위임, 위탁, 위촉 등)을 체결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근로관계로 판단될 경우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서의 종류, 형식 등을 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