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매매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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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

성인 성매매 공소시효가 공금합니다. 1년 6개월 전 성매매로 인하여 24년 3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조사, 처분 받은 성매매는 22년 6월에 저질렀던 1건에 대한 것이며 이후에도 10회 이전에도 10회 정도의 추가 성매매가 있습니다... 모두 다른 업소이며 이러한 성매매 건들이 모두 걸릴리는 없겠지만 걸리는 건들에 대해 추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걸리는 건수들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될 수도 있을까요? 또한 통상 현재로 부터 몇년전 성매매건들을 형사들이 조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3년 지난 건들은 밝혀지기 힘들까 해서요,.. 매우 불안한 상태로 밤에 잠도 오지 않네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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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이전의 행위는 이후에 발각될 경우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처분을 받고 다시 재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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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 성매매 횟수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성매매 지금 특정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수 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너무 불안하실 것 같고, 불안함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 마시고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3) 진지하게 함께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 전 사건임을 정리하여 선처 수습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어떻게든 지금은 불안하지 않도록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니, 비밀확약된 상태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위해 도움 드릴께요. 5)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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