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안으로 자수를 하시게 되면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실 것이며, 처음 군사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 도박 금액이나 횟수 등이 반영되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위한 지금부터의 최선의 노력과 조사 준비가 필요하나, 금액이 고액이고 도박 횟수 등을 보아서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신다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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