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압수수색 경험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글

1) 일단은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구속도 피할 가능성이 크고, 사건을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3) 사건을 크게 만들면 안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지금은 어떻게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혐의인정 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부터 남겨주시면 먼저 현실적 자문 등 실질적으로 조력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의 압수 영장을 토대로 전화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수로 토렌트 등으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거기에 아동청소년 성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고소 혹은 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내용은 제3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는데 그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관련 영상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2 압수수색까지 당하셨으니 처벌이 매우 중대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방어가 필요하며 이는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혐의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고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이지만, 이는 최소한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하였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처벌대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