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답변서 제출 여부와 소송비용에 대한 질문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55,000,000원을 사기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돈흐름 : 본인 - 김씨(사기계좌)-A-B-C

2) C(회사)가 본인포함 4명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3) C는 B에 거래대금을 받았을뿐 사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

Q1.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소장 청구취지는 1. 채무없음 확인해달라 2. 소송비용 피고부담
요렇습니다)

Q2. 답변서 제출 하지 않을시 소송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다툼이 없기에 변론없이 소 종결일까요

Q3. C(회사)는 본인이 걸린 지급정지를 푸는것이 목적 같습니다. 저도 사실 더러워서 제돈 없어진거 그냥 포기하고 맘편히 지내고 싶은데 이럴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의 제출
의뢰자분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가 어려울 경우 우선은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내시고 투후 준비서면에서 내용을 상세히 쓰셔도 됩니다.

2. c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이 된다면 사실상 소송비용을 면하게 해달라는 식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반환에 대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꼭 하셔야합니다.
답변하지 않으시면 상대가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 등 모두 질문자님께서 납부 하셔야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5500만원을 사기 계좌로 입금하였고,

2. c가 b로부터 거래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판사에게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판사는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 날짜를 정합니다.

4.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소송비용은 피고(b c)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합니다.

5.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Q1.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소장 청구취지는 1. 채무없음 확인해달라 2. 소송비용 피고부담
요렇습니다) Q2. 답변서 제출 하지 않을시 소송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다툼이 없기에 변론없이 소 종결일까요? 소송비용 없나요?
>>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됩니다. 원고 전부 승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는 없어지고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C(회사)는 본인이 걸린 지급정지를 푸는것이 목적 같습니다. 저도 사실 더러워서 제돈 없어진거 그냥 포기하고 맘편히 지내고 싶은데 이럴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 금전을 포기하실 생각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당한 경위를 토대로 적절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의 변론 활동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답변은 무조건 하셔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위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 항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