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기일신청에 대한 안내

Question

피고가 소장부본 받은 후 45일이 지나도록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신청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기일지정신청서 제출로 재판부가 불편 불쾌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고에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만 재판이 마냥 지연될까도 역시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대표 서지원 변호사 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피고가 계속해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아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한이 45일 정도 지났으나, 현재 민사 법원에 재판이 밀려 있어, 선고 기일 지정신청을 제출한다하더라도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장님께서 불쾌해 하지는 않으니, 제출해도 무방하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무변론선고 기일지정신청서로 제출하심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선고 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시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론 열었어도 승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고기일지장신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론기일지정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신청하신다고 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을 권유 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간주로 보아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변론 판결선고를 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은 많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기보다는 석명준비명령 등을 해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유도합니다.
원고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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