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대여로 인한 법적 문제 상담 요청

일반적으로 선불폰 관련 유심 개통과 이용, 또는 폰 가개통이나 선불 임시번호 전달 관련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시 적용되는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의 가담 또는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개통된 폰이 혹여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칫 불법 가담에 공범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고, 결국 경찰의 첫 조사와 진술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전기통신사업법, 보이스피싱)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