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

Question

폭행으로 50만원 약식 판결을 오늘 송달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했으나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형사조정 이야기만 하고 바로 다음날 법원으로 넘기네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와 합의나 이야기는 한번도 못하고 판결까지 왔습니다. 참 법 모르면 많이 어렵네요. 정식재판에서 합의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하며 뭐라고 써야할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 불복에 대한 간략한 이유 정도만 적어도 되며

연락주시면 상세한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한 사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합의의 기회를 달라는 요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이유를 간략히라도 밝혀야 합니다.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다거나 기소사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원 약식결정문 송달받고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피소된 폭행죄 관련 구체적인 혐의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문의하신 사안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향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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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문을 받고 일주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건이라면 합의가 됨으로써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지원 변호사 · Answer

법원에 가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위해 법원 들리셔야 하니 법원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복사 또는 합의의사확인요청 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혼자 힘들다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성진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이유 기재 없이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뜻만 표시해도 되며, 그후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선고전까지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