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변경 필요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에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 진행 및 세대주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버팀목대출을 받아 따로 분가 하려고 하는데 대항력을 유지 하려면 저와 같은 세대원이였던 어머니로 전세 계약자 및 세대주를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자 변경이 필요 없다면, 제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동거하는 가족의 전입 및 점유로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상 세대주가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 가능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