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문콕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Question

1.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가 아닌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스크래치가 난 문콕의 경우 운전 중의 상황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대 맞나요?
2. 차량의 시동이 걸렸있었고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났다면 시동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운전중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 문콕을 하였는대 피해차랑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문콕은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만일 사건화 된다고 하면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콕 사고라면 주로 주차 중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며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문콕으로 상대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의로 상대차량을 파손시키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원 변호사 · Answer

이른바 문콕 사고의 경우, 
주차 중 (주차 후 또는 차량에 탑승할 때 등 시동이 꺼져있는 동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2, 3의 경우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콕에 대처하는 방법은 관련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 드림
-경찰대 수석 졸업
-경찰 출신,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