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횡령죄로 고소될 가능성과 대응 방법

Question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진행중 경매로 렌탈물건을 임의로 주인들이 판매햇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렌탈료는 총 몇백만원이고 위약금이 별도로 있는 렌탈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되어서 잠을 못이룰지경입니다. 저같은 상황의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고소당하게되면 어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간절한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매 절차로 렌탈 물건을 취득한 주인들이 임의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2. 렌탈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주인들이 임의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렌탈 물건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함부로 판매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렌탈한 물건들이 압류가 되고 경매 진행할 때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계약서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