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강제퇴거 특약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나를 임대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두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민사소송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시건장치를 조절하여 퇴거시킨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동의하여 입주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아파트 문을 잠그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 기재해 주신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1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출입시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시건장치를 조절하여 퇴거시킨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동의하여 입주한다.'라는 특약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이기에 일반 사인이 강제집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의로 귀하께서 명도집행시 주거침입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