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과 검사의 구형 변경 가능성에 대해

Question

제가 전치3주의 피해를 입었는데 검사는 전치 2주라고 잘못 확인하여 벌금 백만원만 내린 상태입니다 . 그걸 모른 채로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 제가 전치 3주라고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식재판하면서 검사의 구형을 바꿀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냅두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주장할때 벌금을 올려주십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했었어야됐고 그게 킥스에 떴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관한 변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 엄벌탄원 취지로 상해의 피해사실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고, 엄벌탄원 공판유지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혼자서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취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으니, 적극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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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공소장 변경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판기일에 공판검사에 의하여 당일 구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야할 사안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다시금 구형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잘못 확인하여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 여부는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 그리고, 약식기소에서의 피해 정도보다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해 정도가 더 커졌으므로, 구형량에 있어서도 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19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사건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치 3주 피해를 입었고, 검사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 검사가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전치 3주를 입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입니다.

3. 또한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구형량을 변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폭행 상해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가중 처벌 시키고, 그동안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해 정도를 잘못 파악하여 전치3주를 전치2주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었다면, 공판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판에서 구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수위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피해가 전치 3주인데 전치 2주로 기소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사실을 전치 3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전치 3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구형에 반영(구형 상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보통은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형종은 변경할 수 없으나,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